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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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예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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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관계학은 국가 간의 정치와 정치형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질서라는 지적 탐구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로 발전했으며, 의제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 글은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과 학제적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두 학문의 접점과 학제 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법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활성화 요인과 학제 간 연구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법학에 연계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Anne-Marie Slaughter의 주요 이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이론은 법제도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법 형성에 관여하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규범과 제도의 의미를 규범과 제도가 위치한 맥락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학에 있어 국제관계학과의 학제 간 연구는 법규범과 제도를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상주의적 규범 체제를 상정한 국제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규범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순히 규범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국제법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International law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legal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stitutions and norms.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interactions and processes of various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explanation and predictions. Althoug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essentially share the intellectual exploration of international dynamics and order, they have developed into separate academic divisions, and have formed ‘two cultures’ due to differences in terminology as well as agenda and methodologie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Public Policy,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field, and theoretically considers the interdisciplinary contact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this e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ds elective affinity with international law by reviewing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specifically introduces Anne-Marie Slaughter's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o gauge the new methodologi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lows us to consider the political factors involved in forming laws and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of norms and systems by contextualizing them. Thu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ould help effectively apprehend legal norms and institu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that assumed or presupposed an idealistic normative system. It also allows us to deviate from a norm-centric approach and an alternative to the excessive ideologically vaporized international law.

#국제법 방법론 #학제 간 연구 #제도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 국제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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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국 / 2008 / 국제제도론 : 정치와 법의 만남 / 한울

존 베일리스 / 2003 / 세계정치론 / 을유문화사

존 베일리스 / 2019 / 세계정치론 / 을유문화사

김영호 / 2004 /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 사이의 학제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탈냉전기 미국의 대논쟁에 관한 연구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2):185~211

김현정 / 2017 /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접점으로서 소프트로의 역할 - 유엔 총회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조약법상 효과를 중심으로 - / 동아법학 (76):1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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