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과 그에 따른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충족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을 중심으로 -

정 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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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 선 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9 - 2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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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중 소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변경된 경우,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소송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대상의 소멸 등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전심절차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제소기간을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중 어떤 것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논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신설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여 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조세행정소송의 소송물에 대하여 총액주의를 취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총액주의와 그에 따른 흡수설을 철저하게 고수하면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의 판단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판례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흡수설을 고수할 때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심절차의 불충족으로 인한 소의 각하와 같은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다. 대상 판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흡수설을 고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소의 각하와 같은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형식적인 청구취지의 변경시가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당초의 소 제기시를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ev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changed even while a revocation suit is under way against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if a disposition which was the subject of the suit undergoing disputes following the filing of a revocation suit has been changed by the authority of the disposition, whichever becomes the subject of the suit is an issue. This is so because if the subject of suit is wrongfully designated and a suit is filed with a court of law, it may be dismissed by virtue of the extinction of the subject, and even if that were not the case, it may be dismissed for reasons such as that advance review procedures are not satisfied or the period in which the suit was to filed has elapsed, among others. Therefore, discussing which among the initial disposition and corrective disposition becomes the subject of suit is extremely crucial in securing the substantive right to trial. Precedents have held the view that even after the new installation of Article 22-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orrective dis- position would become the subject of a revocation suit by taking on the position of the merger theory in so far as the corrective disposition of increased amount. This may be deemed to be in line with the gross amount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a tax administrative suit for stressing upon a one time resolution of disputes. However, if the gross amount principle and the ensuing merger theory are strictly adhered to, tax payers would likely be adversely affected in connection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advance review procedures and the period of filing suit, and so appropriately relaxing and applying it would be in line with the intentions of the legislators who newly installed Article 22-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view of which, precedents have held that if causes of illegality in between the initial disposition and corrective disposition were common, and given that lawful advance review procedures were executed with respect to the initial disposition, the advance review procedures need not be executed again in filing a revocation suit in so far the corrective disposition of increased amount is concerned, and that results such as the dismissal of suit for the lack of advance review procedures against the plaintiff when adhering to the merger theory are prevented. The judgement of the subject (judgment numbered 2011DU25005 sentenced on February 14, 2013 by the Supreme Court) is also deemed to have considered the period of filing suit at the time representing demurral against the corrective disposition of increased amount, not at the time of formalistic change of the relief sought as for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of filing suit in the event the causes of illegality between the initial disposition and corrective disposition were common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critical results such as the dismissal of suit for the lapse of the period of filing suit which may arise in adhering to the merger theory in this context.

#Corrective Disposition #Subject Matter of the Suit #Advance Review Procedures #Period of the Suit #Change of th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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