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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욱 (연세대학교) 신혜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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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경험에 따른 수급자의 복지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준보편주의적 성격의 제도가 수급자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 및 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및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정책 효과성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수급경험은 노인들의 일반적인 복지국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일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금의 수급은 복지국가 일반보다는 자기이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경험은 부분적으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초연금 수급경험이 자기 이해와 관련된 구체적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국가 일반 및 타 분야에 대한 인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복지지지를 나타냈던 한국 노인들이 준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인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했다는 것은 복지체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basic pension #welfare experience #welfare attitud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difference-in- differences(DI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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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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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0 /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 한국사회정책 17(2):43~71 dbpia 강소랑 / 2013 /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고령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4):59~85 dbpia 권승 / 2012 /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8(4):205~230 dbpia 김동백 / 2010 / 도·농간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식 비교 / 한국비교정부학보 14(1):183~196 dbpia 김사현 / 2010 /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 사회복지연구 41(3):213~2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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