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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경 (국립산림과학원) 박주생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최용석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국립산림과학원)
저널정보
표준인증안전학회 표준인증안전학회지 표준인증안전학회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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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국가표준의 개발은 표준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이원화된 산업표준과 기술기준은 오히려 기업의 이중부담과 수요자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의 주도로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표준의 일원화 정책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구체화된 표준의 일원화 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의 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3단계의 표준 비교분석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표준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원화를 판정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업표준과 기술기준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목재산업분야 국가표준 일원화에 적용하여 해당 분야의 일원화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국가표준의 일원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dustrial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 #unification of national standardization #comparison of analysis method #wood indust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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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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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흥 / 2007 /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상호 연계방안 연구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1(9):1634~1641 dbpia 국립환경과학원 / 2011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환경분야 KS 규격의 부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먹는물 및 실내공기질 분야 - / 국제정치 29(3):155~188 google schola 김동진 / 2000 / 우리나라 국가표준체계 현황과 선진화 방안 / 기술혁신학회지 3(2):111~137 google schola 김병기 / 2008 /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 중앙법학 10(1):361~393 dbpia 김성배 / 2006 / 비교제도분석법을 통한 정책연구의 방법론적 확장 / 한국정책학회보 15(3):101~1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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