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 2.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권보은 ,  김원규 ,  김재현 외 13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 3.증오표현과 인터넷

권보은 ,  김원규 ,  김재현 외 13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2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3 증오표현과 인터넷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01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보장을 위한 체약국의 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형석

법학연구

2016 .02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이정념

저스티스

2016 .04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집행감독과 아시아인권보장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이형석

외법논집

2018 .01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김성진

강원법학

2017 .10

유럽의 다층적 규범체계와 인권보호

이우철

인문사회 21

2020 .01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연구

홍선기

사회법연구

2019 .01

유럽인권협약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재판절차와 판결의 집행감독 변화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이형석

유럽헌법연구

2021 .08

아시아 인권재판소, 그 이상과 현실

김성진

인권법평론

2022 .03

유럽인권협약상 국내구제절차완료의원칙에 관한 연구-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형석

홍익법학

2016 .01

유럽인권법원의 von Hannover v Germany (no. 2)와 (no. 3)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조정

박진완

헌법학연구

2022 .12

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에 담긴 유럽인권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 EU사법재판소의 선결적 부탁절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순

국제법학회논총

2016 .03

유럽의 헌법재판소 연합에 대한 검토

박진완

헌법논총

2015 .11

미국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일본의 증오언설 : 일본의 증오언설에 대한 국제형사법 적용가능성

최철영

미국헌법연구

2015 .12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김성진 /Kim ,  Sungjin

헌법학연구

2015 .01

증오범죄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와 헌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이형석 ,  전정환

법학연구

202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