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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철수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봄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9 - 5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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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시장 위축으로 인한 재원 감소는 고품질 콘텐츠 및 한류 콘텐츠 제작을 어렵게 해 시청자 복지 축소와 국내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시도는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규제 개선의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외 광고에 대한 일총량제가 네거티브 규제 취지에 맞게 방송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 내 광고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역시 최대한 허용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신유형광고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경영상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규제 면제 특례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심의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와 기존 사후 심의기관의 후속 조치 등을 활용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사후에 시청자 영향평가 등을 적용해 시청자 복지 확대와 동시에 방송광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의미
3.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개요
4. 방송광고 규제면제 특례 및 타이틀스폰서십
5.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른 시청자 보호 방안
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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