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광고 시장 비대칭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수범; 송민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범 (인천대학교) 송민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7 - 53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송광고 시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요구할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탐색하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송광고의 규제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규제 방식을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규제 방식은 방송광고의 형식, 광고의 총량, 방송광고의 내용, 방송광고의 거래 방식 등 다양한 측면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전파라는 한정된 재화를 활용하는 사업 영역임과 동시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규제가 산업 진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광고 시장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① 방송광고 규제 근거, ② 형식 및 양적 규제, ③ 내용 규제, ④ 거래 규제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규제 관점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방송광고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미디어규제 체계의 과감한 변혁이 불가피함을 제시하며, 방송광고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체계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market is gradually losing its influence in the rapidly changing media ecosystem. Such difficultie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The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does not tell what changes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However, what we can do is look back at the current problems and explore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is context, the opinion that the regulatory direction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s should be re-examined in line with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media environments is drawing attention. In other words, asymmetric regulatory systems between terrestrial and paid broadcasting should be reformed to suit the media environment.
The regulatory methods of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are regulat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format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the total amount of advertising, the contents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and the way broadcasting advertisement is traded. This is because it is a business area that utilizes limited goods of radio wave and at the same time takes into account special aspects that require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 But there are also voices of concern that regulations in various aspects could impede industrial promotion and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asymmetric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① foundation for broadcast advertisement regulation, ② formal and quantitative regulation, ③ content regulation, ④ transaction regulation. In addition,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with minimum regulations from each regulatory perspective. Through this, we suggest that a drastic change in the existing media regulation system is inevitable, and we want to urge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to change to a new media system that can survive.

#방송광고(Broadcasting Advertising) #지상파 방송(Terrestrial Broadcasting) #광고 규제(Advertising Regulation) #비대칭 규제(Asymmetric Regulation) #방송광고 규제체계(Regulation System of Broadcasting Advertising)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노희윤 / 2020 / 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추이 분석

도준호 / 2010 /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광고할당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구 / 2016 / 방송통신융합시대 신유형광고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방송법령 및 미디어렙법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박현수 / 2017 / 방송광고 판매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수범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44

송민호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10% 인문학 > 어문학 > 한국어와문학

논문수 14 이용수 10,61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김두진 소비자문제연구 2017 .12

세대별 자아존중감과 미디어 이용과의 관련성 분석

서운석 , 박영규 공공사회연구 2023 .02

소비자의 실제 연령과 사회심리학적 연령 간 차이에 따른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의 유형 : 해석수준이론을 중심으로

이루리 , 고서진 대한경영학회지 2018 .03

성격 차이가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을 중심으로

김일철 , 조경섭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7 .11

방송광고 규제 시스템의 변화

홍문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6-00143274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