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선중; 권우덕;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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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중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권우덕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김현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3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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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강화와 국가연구개발 분야의 청렴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렴도 측정사례 및 연구윤리 측정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요인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이해관계자간 관계에서의 청렴위협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38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청렴수준은 7.89점(1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별 청렴 인식도는 사업기획 6.52점, 사업공고 및 신청 7.19점, 과제평가 및 선정 8.13점, 연구수행 8.88점, 연구비지급/사용/정산 7.62점,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8.23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첫째,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결과공표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연구개발분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Pool 확대,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청렴 기준 재정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expanding investment in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However, in the field of national R&D, cases such as fraudulent execution of research funds, plagiarism of thesis, and illegal use of patented technologies can lead to problems that do not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of national R&D projects. This study developed a measure of integrity awareness in the national R&D field and measured integrity awareness. Based on the results, a policy proposal to improve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R&D field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transparency perception level in the national R&D was defined as “the degree to which stakeholders of the national R&D project voluntarily comply with the internal ethical norms and strive to enhance social values and accountability required in the process of national R&D projects”. Based on this concept definition, the integrity threat factors among stakeholders in the national R&D field were derived, and these factors were configured as measurement items. Transparency perception level in the national R&D consists of a total of 38 measurement items.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R&D field was evaluated as 7.89 out of 10. The ‘Conducting Research’process and ‘Final Evaluation’ process received the most positive evaluation. The ‘Conducting Research’process received the highest evaluation at 8.88. Looking at the level of integrity for the national R&D project procedure, ‘Reporting of the Result and Final Evaluation’ were 8.23,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8.13, ‘Research fund payment/use/settlement’ 7.62,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7.19, and ‘Research Planning’ 6.52.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Research Planning’ process,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process was relatively negative. The ‘Conducting Research’and ‘Reporting of the Result and Final Evaluation’ process were positively recognized. Therefore,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Research Planning’,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ble implementa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measuring the level of transparency perception in the national R&D field.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ed to index the indicators for measuring transparency perception in the national R&D field and develop policies to improve the level of integrity.

#국가연구개발사업 #청렴 인식도 #연구윤리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Measurement of Transparency Perception in R& #D #Research Ethic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감사보고서

인문사회연구회 / 2016 /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 / 국가청렴지수 개발연구

과학기술부 / 2007 / 실천연구윤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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