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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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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논쟁이다. 법이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속성인 필요조건 속성에 종래의 논쟁이 주목해왔다면, 이제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법에 부여해왔고 소중하게 생각해 온 법 속성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 지형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공적 이성론의 문제의식과 해법이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견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다루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전통적 자연법론의 기획이 실패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공적 이성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자연법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자연법론의 재구성을 위해 자연법론과 비실증주의를 구별하고, 비실증주의를 상위 개념으로 놓은 후 자연법론 계열의 비실증주의와 비(非)자연법론 계열의 비실증주의로 나누어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를 후자의 비실증주의에 위치 짓는다. 그리고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를 견지하지만 법에 내재한다고 평가되는 도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비실증주의임을 해명하고 그 방법론으로 내재적 구성주의를 제안한다. 내재적 구성주의 방법을 활용하여, 법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할 때 법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속성에 주목하자는 발상과 법의 개념은 ‘두터운 개념’에 속한다는 발상을 결합한 후에, 이인칭 관점과 이인칭 도덕성에 착안하여 법에 내재하는 도덕을 설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의 합리성 및 규범성과 이인칭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도덕과 법의 구조적 연관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법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사회적 사실 요소와 함께 도덕적 요소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는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는 그런 해석 시도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 #법의 합리성 #이인칭 관점 #자연법 #natural law #non-positivism #public reason #rationality of law #second-person standpoi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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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휘 / 2012 / 법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법은 수범자의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하는가? / 法學論文集 36(1):5~30 dbpia 권경휘 / 2012 /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에 관한 고찰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 법철학연구 15(3):143~176 dbpia 김도균 / 2008 / 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다 / 법철학연구 11(2):183~226 dbpia 김도균 / 2021 / 공적 이성과 법적 논증 / 법철학연구 24(2):7~42 dbpia 드워킨, 로널드 / 2004 / 법의 제국 / 아카넷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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