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칭 관점과 법이론적 변용 가능성

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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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3 - 481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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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법본성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이인칭 관점을 통해 도덕의 본성 해명을 시도한 도덕이론에 대한 법적 변환을 시도하고 그 함의를 검토한다. 도덕의 본성에 관한 설명에는 세 가지 관점-1인칭 관점, 2인칭 관점, 3인칭 관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다월의 이인칭 관점과 규범 이론을 중심으로 이인칭 관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법이론적 변용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다월의 이인칭론의 기획 의도와 목표, 그리고 사상적 원천 등의 전반적인 배경적 전제들을 논하고(Ⅱ) 다월이 이인칭 관점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들과 주요 논변들을 살펴본 후, 그에 대한 세 가지 해석 모델을 제안하고 평가한다(Ⅲ). 그리고 이인칭론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할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법이론으로서 이인칭론’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논한다(Ⅳ). 마지막으로 관계론적 접근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다월의 이인칭 관점론을 재조명해본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탐구를 통해 필자는 ‘이인칭 법학’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고 이론 정립을 위한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인칭 법학을 넘어 관계적 법이론으로의 발전 방향과 개발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는다(Ⅴ).

This paper aims to seek a new approach of theorizing the nature of law. I will attempt to examine the implication to construct legal model from moral theory explaining the nature of morality via Second-Person Standpoint. There are three standpoints from which most philosophers try to account for the nature of morality: the First-Personal Standpoint, the Second-Personal Standpoint, and the Third-Personal Standpoint. In this paper I will explore the systems of Second-Personal Standpoint, especially by focusing on Stephen Darwall’s The Second-Person Standpoint theory(SPS), and explore possible ways to adapt his theory into legal theory. In the first section, I will provide a summary of Darwall’s second-personal standpoint theory. I will review his basic background premises including research intention, purpose and theoretical origin. And then I will look into his core concepts, main thesis. Lastly I will suggest three ways of interpretation and examine each. In the second section, I will flesh out Darwall’s theory on reason-giving as it relates to the Second-Personal Standpoint and provide several criticisms. In the third section, I will examine his account of moral obligation and his criticisms of the First-Personal Standpoint relating to moral obligation. And then I will take his claim into the legal context and evaluate the validity and desirability of it. In the fourth section, I will consider the scope of the Second-Personal Standpoint and look at arguments which might show that the Second-Personal Standpoint is weaker than Darwall presumed. Finally, I will discuss overal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admitting and adapting his second-personal Standpoint into legal theory in both perspective of moral and legal theory. This is a critical study on Darwall’s SPS, and I ultimately seek to design criterion to construct a model of second-personal jurisprudence.

#다월(Stephen Darwall) #이인칭관점(Second-Personal Standpoint) #이인칭이유(Second-Personal Reason) #이인칭권위(Second-Personal Authority) #이인칭 법학(Second-Personal Jurisprudence) #관계적 법이론(Relational Jurisprudence)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인칭론의 철학적 배경과 핵심 개념들
Ⅲ. 다월의 핵심 주장과 이인칭 권위에 관한 주요 논변
Ⅳ. 이인칭 관점과 법의 만남: 이인칭론의 법적 함의
Ⅴ. ‘이인칭 법학’의 전망: 가능성과 한계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2)

참고문헌 신청

강철 / 2019 / 초연결 사회를 위한 2인칭 관점의 도덕 / 철학논총 98(4):233~257

강태경 / 2018 / ‘내적 관점’의 중층 구조 / 법철학연구 21(1):261~294

권경휘 / 2013 / 법해석론에 있어서 언어철학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비판: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 법철학연구 16(1):43~72

권경휘 / 2007 /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고찰과 법이론 / 법철학연구 10(1)

권경휘 / 2015 / 현대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 하트의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8(1):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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