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내용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의 구별과 적용

최희경

doi:10.32632/ELJ.2021.26.1.191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1 - 225 (35page)

DOI: 10.32632/ELJ.2021.26.1.19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내용, 방법, 행사 등 표현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내용의 표현이든 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로 구별되며, 이에 따라 상이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내용규제에 대하여는 엄격심사기준을, 표현중립적 규제에 대하여는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과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긍정적 평가도있지만, 각 규제의 구별과 이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를 구별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표현에 대한 규제의 심사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표현내용규제 여부에 따른 구별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 심사기준의 적용이 적절하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중립적 규제와 달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한 과잉금지원칙의 심사강도와 구체적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있어서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인지 여부가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지는 실제적 의미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으로서의 보호가치가 낮은 음란표현, 혐오표현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의 표현도 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 적정한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한다.

Freedom of speech,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basic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everything about one's speech, including the contents, method, and exercise. In particular, the state cannot restrict one's freedom of speech because of the contents of speech and any form of speech must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Generally, regulation of speech is classified into content-based regulation and content-neutral regulation and different levels of scrutiny apply to each. The U.S. Supreme Court applies strict scrutiny when restricting the contents of speech and intermediate scrutiny to content-neutral regulation. Its positive aspect is that it ensures the freedom of speech, but criticism is that the Supreme Court’s application of the doctrine lacks consistenc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eparates content-based regulation from content-neutral regulation and applies different intensity of regulation based on it. Therefore, the current study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tinction of regulation and whether the specific standards of review are appropriate and thoroughly guarantee the freedom of speech.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restricts contents of speech under strict criteria only. Then, the study discusses the validity of intensity of excess prohibition principle and specific judgment appl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termine whether content-based regu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Second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whether a regulation is based on contents when identifying pre-approval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The substantial meaning is reviewed when determining whether to prohibit pre-approval of content-based regulation. La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regulation's violation of Constitution for speech of lewdness, detestation, etc. with low value. The study discusses whether such form of speech shall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appropriate standards of review to apply when judging whether the regu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표현내용규제 #표현중립적 규제 #사전허가금지 #표현의 자유 #보호가치가 낮은표현 #Content-based Regulation #Content-neutral Regulation #Prohibition of Pre-approval #Freedom of Speech #Low value Speech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성낙인 / 2021 / 헌법학 / 법문사

정재황 / 2021 / 헌법학 / 박영사

한수웅 / 2021 / 헌법학 / 법문사

강태수 / 2017 / 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연구 4(1):3~4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희경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33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