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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5 - 2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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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중국정부는 농촌토지 사용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농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토지개혁”을 시행하였다. 그 가운데 선쩐시는 토지개혁의 선도자로서 농촌토지 사용권의 시장화 개혁을 이끌고 있는 핵심지역이다. 선쩐시는 국유화를 거치지 않고 농촌토지 사용권을 직접 1급 토지시장에서 매각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농촌택지에 건설된 소산권 주택의 불법적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장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토지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2013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1급 토지시장에서 매각되었던 선쩐시의 농촌토지 사용권은 농민과 집체정부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양도된 토지가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총 건축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산권 주택에 대해 선쩐시 정부는 원 선쩐시 주민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시장화 유통이 가능한 대산권 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다. 선쩐시의 신토지개혁은 아직 성공적이라 판단하기 이르지만 농촌토지 사용권의 1급시장 거래, 토지공급체계의 다원화, 소산권 주택의 합법화 등은 중국 농촌토지 사용권의 시장화와 가치증가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신토지개혁 #선쩐시 #시장화 #1급 토지시장 #소산권 주택 #New Land Reform #Shenzhen City #Marketization #First-Class Land Market #Small Property Roo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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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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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2015 / 중국 농촌토지개혁 중에 출현한 소산권 주택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논쟁과정 검토 / 아태연구 22(2):95~123 dbpia 김경환 / 2014 / 중국신토지 개혁 이후 농민소득 변화 분석 -충칭시 지표(地票)제도를 중심으로 / 중국학 (49):237~260 dbpia 서석흥 / 2014 /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18기 3중전회 《결정》을 중심으로 / 중국학 (48):257~284 Crossref 양한순 / 2012 / 우칸촌 농민 시위를 통해 드러난 중국농촌의 토지문제 / 동아시아브리프 7(1) google schola 陈震霖 / 2014 / 福永街道回应首宗入市农地办证受阻 明年1月办好许可证 / 深圳特区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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