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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정부행정 제11권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3 - 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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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기 관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함으로서 향후 구조조정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좀 더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마련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기능 조정의 대안으로 기관의 자구책이 요구된다. 현재 기재부의 기능조정안은 기관 간 통폐합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관 내부의 기능조정의 여지도 있다. 셋째, 문화계의 집단적 반발을 고려해야 한 다. 넷째, 최소 70~80% 이상의 긍정적인 통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확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공공기관 #기능조정 #문화예술의 특수성 #public institution #restructuring #culture and ar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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