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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석 (숭실대) 조일형 (한국행정연구원) 남기동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51 - 7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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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가늠보고자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능조정을 수행한 20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능조정의 경우 자산총액을 높이는 요소이나 부채총계의 증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기능조정을 통한 효과는 긍정적인 정(+)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기능조정 대상기관에서의 결과에 유의미한 것이라 모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부채의 증대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큰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지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조정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기에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들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기능조정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public institution reform #adjustment of function #panel data regress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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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08 /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공기업 개혁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12 /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발전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규 / 2012 / 행정의 법적 정당성으로서의 ‘공공성’ / 동아법학 (55) : 47 ~ 90 dbpia [단행본] - 기획재정부 / 2011 /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2008-2010)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쌍수 / 2011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 269 ~ 2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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