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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시경 (단국대학교)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33900/KAPS.202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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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실적평가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로서 지난 35년간 평가대상, 평가유형, 방법 등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해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역량을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지만, 통제 지향의 관리방법으로서 기관의 조직 및 사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의 사업 및 산업 특성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제도 재설계의 방향성을 고찰해보았다. 분석결과, 산업분류별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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