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정회사법상 회사보상계약제도 및 시사점

오성근

doi:10.24886/BLR.2023.03.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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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7卷第1號 (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9 - 51 (33page)

DOI: 10.24886/BLR.2023.03.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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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사 등의 책임규정은 유능한 인재들로 하여금 이사 등의 지위를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쟁송의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거액이므로 이사 등이 과중한 부담을 두려워하여 경영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총주주가 동의를 하는 때에는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00조 제1항). 또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부경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400조 제2항). 이와 같이 우리 상법은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부면제규정을 몇 몇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사 등이 제3자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는 경우의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현행규정은 우수한 인재가 이사 등이 되거나, 설령 이사 등의 지위를 갖더라도 모험적인 경영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사의 책임규정과 이사책임의 면제 및 일부경감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규정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왔다. 그리하여 2019년 일본의 개정회사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회사보상(indemnification)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사의 책임면제규정에 관하여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회사법의 내용을 살펴본 후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한 회사보상계약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및 제도운영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n general, the liability regulations of directors, etc. make it difficult for talented people to take up positions such as directors. In addition, because the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disputes is large in most cases, directors, etc. tend to be passive in management activities as they are worried about suffering excessive burdens. Therefore, the Companies Act of Japan, Article 400(1) allows, with the agreement of all shareholders, for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s to be discharged. In addition, the company itself may have regulations that provide a basis for some of the liabilities of the directors, etc. to be discharged (Article 400 (2)). In the same way, the Commercial Act of Korea has some regulations on exemptions for the liability of directors, etc. for damages to the compan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that a third party seeks to hold the directors, etc. responsible,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on litigation costs and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spect, the current regulations may still limit talented individuals from becoming directors, etc., or, if they do take up such a position, they may tend to avoid management risks.
In the case of Japan, there were similar regulations to those in Korea regarding the liability of directors and exemptions and partial discharge of the liability of directors, and such problems were recognized. Therefore, in 2019, the Companies Act in Japan was amended, in part to address such problems, and an indemnification contract system was introduced. This system came into effect on March 1, 2021.
Consequently,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Companies Act of Japan, which has similar regulations to those in Korea for exemptions of directors from liabilities, and then reviews the company indemnification contract system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noted above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oper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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