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재검토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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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3 - 3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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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사의 책임 규제는 회사법상의 책임을 법률상 이사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상법은 1998년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규율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이사의 개념은 불확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해석하기보다는 판례에서 사실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 상법상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규제의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를 학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손해를 입은 제3자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사실상 이사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검토하면서 신의칙 및 금반언에 의한 업무의 인수와 이에 대한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의 책임규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이익형량으로 사실상 이사의 인정범위 확대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상법상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책임규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t has restric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rs who are found to have abused the corporate assets. In general, the regulation form for imposing liability on shareholders is the doctrine of de facto director, shadow director, and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doctrine of de facto directors involves treating the related party who is as a member of the board, or exercises control over without formally having been appointed as such as subject to the same potential liabilities as directors. Shadow directors are to influence directors confidentially, as distinguished from de facto directors who act openly as directors but are not. In this article, it uses the terms interchangeably and focuses on the liability of de facto directors in Germany and Japan. It reflects a general reluctance to hold major shareholders liable as long as they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company’s management among civil law countries. But when controlling shareholders assume actual control, these countries become more demanding. Major shareholders who actively intervene in corporate affairs may become de facto directors and take a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s directors. In fact, it is difficult to regulate these shareholders because the concept of de facto is unclear and ambiguous to apply the corporate law. In this respect, it tries to expand the range of regulations for de facto directors and to examine various prominent precedents between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atterns of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that appear.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f their effectiveness by expanding the range of regulations for de facto directors so that it has a thorough grasp of substantial continuous and systematic measures of regulations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orporate groups. Therefore, it seeks to set out a conceptual framework and a factual basis with the important issu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regulations facing the Commercial Act can be fruitfully explored in Korea.

#사실상 이사 #사실상 업무집행자 #배후이사 #지배주주의 책임 #법인격부인론 #de facto Director #faktischer Geschaftsfuhrer #Shadow Director #Liabili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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