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 법적 성질, 보충성,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

전휴재

성균관법학

2022 .0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반환재판의 강제집행

권재문

국제사법연구

2020 .06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문진구

한경BUSINESS

2024 .06

상반된 집행권원으로 인한 의무의 충돌과 간접강제 저해 사유 - 일본 이사하야만 사례를 소재로 한 절차법적 연구

김병학

민사집행법연구

2022 .02

공유재산 제도변화의 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김종갑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3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 : 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의 최전선, 민사집행법

손흥수

저스티스

2019 .02

채무자의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지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오문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10

간접강제 보충성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민법 제389조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재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연계 방안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 .04

[박형삼의 법률산책] 강제집행 면하려 재산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0 .01

채무자 재산정보 수집 제도의 발전 방안 - 유럽연합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

김용진

입법과 정책

2017 .01

지식재산(특허) 실효적 보호 방안 - 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최승재

IP Focus

2016 .02

2022-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2 .12

[박형삼의 법률산책] 본인명의 재산 없는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로 대응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17 .07

지식재산(특허) 실효적 보호 방안 : 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최승재

IP Focus

2016 .12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전성태 ,  강경남 ,  문병호 외 7명

정책연구

2018 .08

2016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에 관한 硏究

이진서

법조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