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 : 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의 최전선, 민사집행법 :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의 최전선, 민사집행법

손흥수

doi:10.29305/tj.2019.02.1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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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흥수 (바른)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53 - 588 (36page)

DOI: 10.29305/tj.2019.02.1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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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1993. 7. 29. 92헌바 20 등. 기본권 형성적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의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사집행법의 경우 기본권 자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실현을 절차적으로 제한하거나 하는 정도여서 더더욱 그렇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에 널리 일반 매수희망자를 참여시켜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채권자, 채무자 모두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 측의 절차지연과 집행방해를 막고, 매수인이 매각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여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불안과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채무자의 생존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법적지위가 경매 등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였고,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라는 견지에서 아주 정치하게 잘 설계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문제되는 것이 채무자 측이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20% 남짓의 부동산인도, 철거 강제집행 사건이다. 위와 같이 자력구제를 금하는 대신에 생긴 국가구제인 강제집행제도를 두었으므로, 판결은 신속하게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행되어야 한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법제도는 그 존립의 근거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 측의 저항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우선 강제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피할 수 없고, 여러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함에 따라 강제집행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채무자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현장을 넘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 같다. 집행지연 자체도 문제이지만, 국가구제제도인 강제집행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더 큰 문제이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성격상 채무자의 저항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경찰의 원조를 받아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지만, 현실에서 위 제도는 민사불개입원칙을 고수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 견지에 따라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인도,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양상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조항 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고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강제집행개시 전 상당기간 집행예고를 하는 우리 부동산인도, 철거집행 실무의 태도는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충돌하고 조정되는 국면인 민사집행법 영역에서 나름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이다.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20% 가량의 사건인데,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법률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성된 법률의 집행과정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법원 강제집행 현장 경찰조치 매뉴얼’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아무튼 민사불개입원칙에 따른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according to Article 23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set by law in formality legis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is realized and specified by such law. Even so, legislator does not have unlimited freedom in determining the contents of property right. Property right of which the essence consists of private usability that allows to use the property and gain profit from the property, and the right to disposal,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ithin the scope that realize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and allows autonomous and independent life. However, since setting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 by law in formality means simultaneously specifying and limiting the content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 statute in the Civil Execution Law which forms fundamental rights is almost never viewed to be against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Civil Execution Law is not setting the range and limits of fundamental rights but rather limiting the realization of them in procedural way, it is even less likely. The ideal of the Civil Execution Law is to allow general buyers to participate in sale procedure and sell at the highest price possible so that no party suffers any loss, while resolving unstable status and inconvenience of a buyer by preventing delay of procedure and disturbance of execution, and by allowing the buyer to collect proper information of the property in sale in order to protect the buyer from unexpected damage, and also trying not to threaten debtor’s right to life. The Civil Execution Law also considers not to endanger a legal status of interested party by an auction, and it is well designed in the aspect of conflicts and mediation of interest, and well administered in most cases. However, the biggest problems are delivery and demolition of real estate which consist around 20% of execution cases, and against which debtors resist most stubbornly. Since the Civil Execution Law is legislated as a national means of law enforcement while banning a private enforcement, a judgment shall be executed quickly and without a big cost. If a judgement is not executed, the very existence of justice system starts to be threatened. If the execution is delayed due to the debtor’s resistance, a creditor cannot avoid the damage and also he needs to bear increasing execution costs. It is not uncommon to take over the real estate by giving monetary compensation to the debtor. Even though delay of execution is a problem itself, it is a bigger problem that execution system which is national means of relief is not well-functioning. The Civil Execution Law is designed to achieve the goal of execution by receiving assistance from the police in excluding the resistance of debtor which is expected because of the nature of execution, but in reality it is not functioning well because of the passive stance of police who stands by the principle of noninvolvement in civil area. Physical clashes in execution of delivery or demolition of real estate are pending issues, and they show frankly and compressively the complex problems in our society regarding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Current practice to give notice to debtor for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efore the execution is the most reasonable and wise solution in cases ruled by the Civil Execution Law in which conflicts and mediation of interests occurs finally. The problem is the remaining 20% of cases that are not resolved by such solution. At a closer look, it is clear that the problem is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law and not in the law itself. The passive stance of police who stands by the principle of noninvolvement in civil area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by obeying ‘the manual of action in execution area by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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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470 결정

가.심판대상조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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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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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홍성민 등은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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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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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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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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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全員裁判部

가. 공용수용(公用收用)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명시(明示)되어 있는 대로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을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강제적(强制的)으로라도 취득(取得)해야 할 공익적(公益的) 필요성(必要性)이 있을 것, 법률(法律)에 의할 것,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단 공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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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4헌바9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과 아울러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되며, 특히 부동산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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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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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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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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