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세 도입에 관한 연구

홍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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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익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3집(통권 제61권)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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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세 도입에 관한 연구

홍성익 조세연구 2023.09 학술저널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홍성익 세무학과 2021.01 학위논문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 김유찬 조세연구 2016.04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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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1995년 민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의 선출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재정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위주의 재정정책 시행에 따라 지방자차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세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 공동세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국회 및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아닌 공동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재정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역대 여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재정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방향의 설정, 재정정책의 실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에 큰 역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회 또는 중앙정부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결정으로 인하여 재정상황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정책에 대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Since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members and heads through popular elections in 1995, Korea’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as continued to develop significantly. However, in terms of finances, local self－driving organizations continue to face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central government－oriented fiscal polic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ntroducing a common tax to strengthen th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by strengthening their financial autonomy.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survey based on existing joint tax－related studies. Instead of the existing National Assembly and central government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took the lead by introducing a joint tax. We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way people participate in fiscal policy.
[Findings] Previous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many policies to improve th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effects were minimal.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a structure in which they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ransfer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local allocation taxes and national treasury subsidies. If local governments can break away from these policies and form a local government consultative body so that they can actively present opinion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fiscal policies, and can a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policy directions and implementing fiscal policies,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can be improved. You will be able to perform great dynamics in strengthening.
[Implications] Local governments’ finances have a structure in which they are largely influenced by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their decisions and have a structure in which their financial situation cannot help but change due to those decisions, so an important turning point is needed to lay the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fiscal policy. It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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