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1
- 수록면
- 303 - 340 (3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만주국 치안관계 법률인 ‘잠행징치반도법’의 제정과 운용 실태, 이 법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를 밝혔다. 둘째 만주국이 재만조선인 재판권을 취득한 과정을 규명하였다. 셋째 만주국의 조선독립운동가들이 만주국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만주국 법률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만주국 ‘치안유지법’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 정부는 만주국의 치안 안정을 우선 과제로 여겼다. 일본은 중화민국의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잠행원용종전법령’을 통하여 만주국에서 사법운용을 시작하였다. 치안과 밀접한 법률은 1932년 3월에 반포된 잠행징치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이다. 1941년 12월에 만주국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참조하고 앞의 두 법률을 통합하여 만주국 치안유지법을 반포하였다. 일본은 1942년부터 사법체계에서 만주국을 통해 만주국의 치안을 통제하였다.
잠행징치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은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1937년 12월까지는 치외법권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재만조선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귀화 여부에 관계없이 재만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치외법권이 철폐되었는데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재만조선인을 잠행징치반도법으로 여전히 처벌할 수 없었다. 조선독립운동은 잠행징치반도법의 ‘만주국 국헌’이 아니라 일본 치안유지법의 ‘일본 국체’를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잠행징치반도법으로는 재만일본인의 일본 국체를 문란과 재만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처벌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1941년 12월의 만주국 치안유지법 제1조의 국체변혁은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 위에 만주국 황제의 통제권을 문란시켜 만주국 주권을 변경시키는 행위였다. 조선독립운동은 일본 국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도 문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독립운동은 만주국 국체도 변혁시킬 수 있다. 일본은 1942~1943년의 만주국에 있는 종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고 그 중의 ‘임오교변’으로 불리는 대종교 탄압사건은 만주국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조선독립운동 사건 중의 하나였다. 이로써 일본은 만주국의 사법체계를 통해 만주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 정부는 만주국의 치안 안정을 우선 과제로 여겼다. 일본은 중화민국의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잠행원용종전법령’을 통하여 만주국에서 사법운용을 시작하였다. 치안과 밀접한 법률은 1932년 3월에 반포된 잠행징치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이다. 1941년 12월에 만주국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참조하고 앞의 두 법률을 통합하여 만주국 치안유지법을 반포하였다. 일본은 1942년부터 사법체계에서 만주국을 통해 만주국의 치안을 통제하였다.
잠행징치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은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1937년 12월까지는 치외법권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재만조선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귀화 여부에 관계없이 재만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치외법권이 철폐되었는데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재만조선인을 잠행징치반도법으로 여전히 처벌할 수 없었다. 조선독립운동은 잠행징치반도법의 ‘만주국 국헌’이 아니라 일본 치안유지법의 ‘일본 국체’를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잠행징치반도법으로는 재만일본인의 일본 국체를 문란과 재만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처벌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1941년 12월의 만주국 치안유지법 제1조의 국체변혁은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 위에 만주국 황제의 통제권을 문란시켜 만주국 주권을 변경시키는 행위였다. 조선독립운동은 일본 국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도 문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독립운동은 만주국 국체도 변혁시킬 수 있다. 일본은 1942~1943년의 만주국에 있는 종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고 그 중의 ‘임오교변’으로 불리는 대종교 탄압사건은 만주국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조선독립운동 사건 중의 하나였다. 이로써 일본은 만주국의 사법체계를 통해 만주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1. 머리말
2. 暫行懲治叛徒法과 재만조선인의 재판권
3. 1941년 治安維持法 제정과 잠행징치반도법 폐지
4. 치안유지법의 조선독립운동 적용과 1942년의 대종교 탄압사건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滿洲國의 敎育 理念과 朝鮮人 敎育
중국사연구
2016 .01
-
만주국 문학 연구에 관한 일고찰
중어중문학
2022 .09
-
만주국과 천주교회
교회사연구
2016 .12
-
만주국 조선인 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 : 이복실 저, 『만주국 조선인 연극』, 지식과 교양, 20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9 .05
-
1930년대 만주국 공업화와 특수회사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017 .06
-
만주국 여성작가 양쉬(楊絮)의 삶과 문학에 대한 小論— 작품집 《나의 일기(我的日記)》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2020 .08
-
만주국 황궁 및 공예품의 근대성과 식민지적 정치성
인문과학연구
2024 .02
-
‘낮은 하늘 아래 좁은 길을 걷다’ - 만주국 여성작가와 문학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2021 .08
-
만주국의 전염병 방역조례를 통해 본 제국의료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1
-
만주국의 국경분쟁과 對蘇聯 인식 - 식민지 조선의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2021 .01
-
만주국 도시의 재만조선인 주택문제- 『滿鮮日報』 기사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17 .01
-
「만주국 전염병 방역조례를 통해 본 제국의료」에 대한 토론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1
-
일본 발전국가 체제와 담론의 전개 : 만주국에서 전시 및 전후 일본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018 .12
-
망각되는 만주국 조선인과 만주국 조선인 연극 기억하기
어문론총
2019 .01
-
재만 시기 백석의 산문과 「흰 바람벽이 있어」의 창작 과정 연구
비교한국학
2020 .01
-
만주국(滿洲國) 문학의 모더니티: 줴칭[爵靑]의 작품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024 .08
-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여성동원
중국사연구
2016 .01
-
백석의 「리스페스」 번역과 번역의 윤리
민족문화연구
2020 .01
-
여성화된 만주와 조선 남성 엘리트의 개척자 이미지 –일제 말, 조선인 작가의 만주국 배경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계몽주의’ –
한국현대문학연구
2020 .04
-
《满洲映画》对上海电影的接受
중국어문논역총간
202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48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