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누엘 칸트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의 정당성 -AI의 발명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포함하여-

나종갑

doi:10.29305/tj.2024.8.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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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5 - 143 (39page)

DOI: 10.29305/tj.2024.8.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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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 등을 이용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착상은 인간의 자율성에 의한 정신작용이므로 칸트 철학에 있어서 인간의 주관적 자유의지는 재산권 형성의 기초가 된다. 배타적인 권리취득의 정당성은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기존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함이 없이 새롭게 창작하여야 한다. 즉 타인을 해함이 없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지적재산권법으로 부르는 법에서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 :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서 창작성, 특허법에서 신규성, 그리고 상표법에서 식별력이다.
칸트 철학은 인간의 개성을 본질적 토대로 하므로 개성의 표현은 자율적 인간의 내면의 표현이 된다. 인격적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칸트는 왕과 그 신하들의 사상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내면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 표현의 대중에 대한 소통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칸트의 철학은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강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칸트의 철학은 특허권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칸트의 재산권 철학에서, 현실의 물리적 점유를 바탕으로 경험적 점유하는 뿐만 아니라 관념적 점유를 바탕으로 하는 선험적 점유도 재산권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아이디어를 이용한 창작은 물리적 점유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것이 없더라도 관념적으로 이를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통제와 관리를 함으로써 소유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계약설은 계약에 의해 재산권 설정을 정당화 하고, 칸트도 계약에 의한 재산권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점유와 배타성을 가질 수 없는 아이디어도 쌍무적 계약에 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사유화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유(the public domain)에 놓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도 칸트의 철학에 의해 뒷받침된다.

Since the conception of specific ideas using the laws of nature, etc. is a mental process through human autonomy, in Kantian philosophy, human autonomy i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property rights. The legitimacy of exclusive acquisition of rights is necessary to secure human freedom, but other’s existing freedoms must not be invaded by creating something new which does not invade the existing freedoms of others. That is, there must be no harm to others. Therein lies the rational basis for requiring human creativity in what we call intellectual property law : i.e., the originality in copyright law, the novelty in patent law, and the distinctiveness in trademark law.
Since Kant’s philosophy is based on human personality,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becomes an expression of the inner self of an autonomous human being. It cannot help but have personal attributes, and Kant insisted on the freedom of inner expression free from the ideological control of the king and his subjects, and sought to protect the speech of that expression to the public. Thus, Kant’s philosophy provides strong justification for moral rights of copyright/author’s right as we have seen.
However, Kant’s philosophy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regarding the legitimacy of patent rights. Under Kant’s philosophy of property rights, not only by empirical possession based on physical possession of reality, but also by a priori possession based on conceptual/intelligible possession became the basis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creation using ideas can be owned conceptually by controlling and managing it through one’s own space and time, even if he/she does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to own it to the outside through physical possession. Furthermore, the social contract theory justifies the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by contract, and Kant also acknowledges the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by contract. Therefore, even ideas that cannot have physical possession and exclusivity can be privatiz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rough a bilateral contract, and after expiring that period, those ideas be placed in the public domain and under free use by the public. Therefore, patent rights are also supported by Kant’s philosophy.

#칸트 #재산권 #특허권 #자연권 #인공지능 #Kant #Property right #Patent right #Natural right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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