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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미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91 - 2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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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자신의 도덕철학을 통해 ‘실체존재론으로부터 주관적 도덕성으로’, ‘복종으로서의 도덕으로부터 자율로서의 도덕으로’ 방향전환을 이루었다. 칸트의 실천철학의 핵심원리인 자율성은 초월적 자유의 이념에 근거하며, 실천이성의 요청으로서의 이 자유의 이념하에 도덕 및 법의 영역에서는 ‘자율성’과 ‘보편성’이 내적-외적 의지결정의 원리가 되고, 사회공동체(국가 및 법형성)의 문제에서는 ‘자유의 근본성’과 ‘법의 독자성’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견해이다. 현대적 상황에서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 개념은 밀의 자유주의와 연관된 개인적-인격적 자율성 개념으로 전화-다양화되고 있다.
칸트가 국가 및 법형성의 정당화 근거로 삼은 ‘선험적으로 합의된 만인의 의지’라는 시원계약의 이념에 대해서는 이성의 기준에 입각한 자연법론적 해석과 동의-합의에 기초한 계약주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칸트의 국가 및 법관념에 기초가 되는 이성-자율-보편성의 요소는 동시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도 접점을 지니며,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롤즈에 의해 절차적 정의 및 정치적 자유주의의 원리로 재구성되었다.
#칸트(Kant) #루소(Rousseau) #롤즈(Rawls) #자율성(autonomy) #사회계약(social 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II. 본론
III.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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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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