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방향 선호 요인에 대한 연구 : 공론화 전후 변화 분석

한선회; 오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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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선회 (연세대학교) 오서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7권 제1호(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01 - 3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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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대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두 목표 간의 상충으로 인해 연금개혁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왔다. 이러한 논쟁적 정책 의제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도구로서 공론화가 주목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과 공론화 전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금개혁 방향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이해(self-interest) 및 정치 이념이 공론화 전후 각 개혁 방향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공론화 이전에는 소득, 성별, 고용지위 등 자기이해 요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론화 이후 자기이해 요인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모두에서 정치 이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익적 관점으로의 확장이 이루지는 동시에, 정치 이념에 따른 선호의 양극화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론화가 논쟁적 정책의제에서 숙의적 관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공론화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Amid changing socioeconomic conditions, South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ensuring adequate retirement income and achieving fiscal sustainability. However, due to persistent conflicts surrounding these competing objectives, pension reform has been continuously delayed. In this contentious policy arena, public deliberation has gained attention as a deliberative democratic tool capable of mitigating conflicts and fostering social consensus. Against this backdrop, the pension reform deliberation process took place in 2024. This study analyzes the preferences for pension reform objective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a citizen panel that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process. The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se preferences and how they change before and after deliberation. The objectives of pension reform is set with a focus on fiscal sustainability and income security, approached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that incorporates both parametric and structural reforms. Th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elf-interest and political ideology on on preferences for each reform objective before and after deliberation. The analysis finds that, prior to deliberation, self-interest factors—such as income, gender, and employment status—played a significant role. However, after deliberation, the influence of self-interest factors generally weakened, whereas the effect of political ideology became more pronounced for both income security and financial stabil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deliberation facilitates a shift from self-interests to a more public- oriented perspective, it also amplifies ideological polarization in reform preferences.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signing future deliberative processes to enhance deliberative tolerance in contentious policy debates.

#공적연금 #연금개혁 #공론화 #자기이해 #정치 이념 #Public pension #Pension reform #Public deliberation #Self-interest #Political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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