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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하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5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3 - 102 (50page)
DOI
10.14731/kjir.2025.03.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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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술 지정학 시대에 미국의 국가변환을 국가-빅테크 기업 간 역학 관계를 통해 분석한다. 과거 IT산업에서 미국형 규제 국가는 독점 기업 제재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신생 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 동력을 창출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신흥기술의 등장 이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국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미국은 규제 국가를 넘어 발전 국가와 안보 국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규제･발전･안보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진 하이브리드 국가로서 플랫폼 국가를 제시한다. 플랫폼 국가는 기존의 국민국가, 네트워크 국가를 넘어 국가-기업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며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군에서 타국과 경쟁하는 국가의 새로운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미･중 AI 기술 경쟁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반독점 제재 (규제 국가), AI 산업에서의 진흥정책과 민관협력(발전 국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AI 반도체 수출통제(안보 국가)를 선정하였다. 본 글이 발전시킨 플랫폼 국가 개념은 글로벌 AI 경쟁을 벌이며 나타나는 국가-빅테크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하며, 오늘날 권력 게임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미・중 기술 경쟁 #국가변환 #인공지능-데이터 안보 #신흥기술의 안보화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State transformation #AI-Data security #Securitiz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목차

Ⅰ. 머리말
Ⅱ. 플랫폼 지정학 시대의 국가론
Ⅲ. 규제 국가: 미국 IT 산업에서의 반독점 제재
Ⅳ. 발전 국가: AI 분야에서의 산업정책과 민관협력
Ⅴ. 안보 국가: 미국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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