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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서형 (연세대학교) 최근호 (연세대학교)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7 - 107 (31page)
DOI
10.21888/KPAQ.2017.03.2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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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공공하수처리 대행업체의 사업수익성과 수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책임대행제가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책임대행제는 기존 민간위탁 제도에 위탁업체 등록조건 강화, 법적인 의무 강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의 정책수단적 변화를 가하여 그간 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서비스가 가지던 한계를 개선하고 위탁업체에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책임대행제는 단일의 정책수단이 아닌 여러 가지의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임대행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2012년과 도입된 이후인 2013-2014년 동안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책임대행제의 도입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공사·공단 위탁, 사기업 위탁의 재정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사·공단 위탁의 재정효율성이 사기업 위탁보다 더욱 악화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한 책임대행제의 정책수단 특성 및 목표라 할 수 있는 책임경영이 재정운영 효율성 달성 목표와 상충관계(trade-off)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전문적 책임성이 증가할수록 재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수질 향상 노력에 대한 성과평과와 재계약 기회 부여라는 간접적인 인센티브 이외에 보다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책임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행정이념 간의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임대행제 #정책수단 #효율성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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