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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권 (한남대학교) 강병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01 - 2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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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사조와 시장 매커니즘에 기반을 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노력과 성과 위주의 정부 활동에 영향을 받아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영역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찬반논쟁과 이러한 정책집행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요건에 관한 이론적 연구, 민간위탁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 민간위탁의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경험적 연구 등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델파이분석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s. Delphi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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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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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준 / 2015 /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16(2):229~252 dbpia 강성철 / 2007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 지방정부연구 11(1):273~291 google schola 권기헌 / 2008 / 미래예측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권나현 / 2013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유용성 평가와 현장 적용성 제고 방안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45~73 Crossref 강인성 / 2008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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