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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수 (군산대학교) 이강진 (전북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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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민간위탁의 민간위탁의 개념, 법적 근거, 장단점 등을 살펴보고,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 공공정책 분야는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이, 사회정책 분야의 경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경제정책 분야의 경우,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민간위탁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Contract Out #Contracted Out Public Services #Contract Out Selection Standard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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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 2010 / 정책분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광석 / 2012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개발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 77 ~ 102 google schola 김대인 / 2014 / 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OMB Circular A-76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5(4) : 299 ~ 330 google schola 박순애 / 2009 /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7(1) : 101 ~ 131 google schola 송하중 / 1998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1) : 165 ~ 1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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