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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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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전달방식 선택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요인들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선택된 공서비스 전달방식이 어떤 요인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생활폐기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A시와 B자치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서비스 전달방식이 변경되었는지를 경제적･정치적･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시는 공공성과 고임금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형태로 민간위탁된 반면, B자치구는 민간위탁업체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민간업체가 퇴출되고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는 공단으로 서비스 주체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사업주체가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식일수 있으나, 제도나, 정치적 여건,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는 언제든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정요인이 특정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상황의 변화가 서비스전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민간위탁 #민간위탁 철회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생활폐기물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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