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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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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만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예산집행의투명성을 위해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의회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전․사후 관리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관련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도 시급하다.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인 경우,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가 부족한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일부 사무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모색도 필요시점이라 할 수 있다
#contracting-out #public agencies #budget #transfer expendi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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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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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동 / 2014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류숙원 / 2014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실태 / 감사논집 (22):103~129 google schola 류춘호 / 2013 /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성과와 정책방향 /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9~192 google schola 박순애 / 2009 /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7(1):101~131 google schola 서울특별시 / 201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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