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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6 - 313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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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민간위탁(307-05)와 함께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 대행에 관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307-05)로 통계목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308-13·403-02)로 통계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공기관기관 등에 대한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후에는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는다. 이는 지방의회가 재정에 관한 중요한 권한인 재정의결주의 관점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과 강화 전략을 제시한다.
#지방공공기관 #위탁·대행 #민간위탁 #지방의회 재정의결주의 #지방자치법 제117조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재정의결주의
Ⅲ. 출자 · 출연 · 위탁사업비와 지방재정 구조
Ⅳ. 부산시 출연금 등 정산 입법 예: 유형①
Ⅴ. 부산시교육청 위탁·대행 제도 도입 예: 유형②
Ⅵ.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등 대행에 관한 조례 예: 유형③
Ⅶ. 「경기도 지방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과 입법 전략 : 유형④
Ⅷ. 지방공공기관 위탁 · 대행 입법과 지방의회 재정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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