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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7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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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위탁은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해 나갈 정책 및 과제 등에 역점을 두어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기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과 민간위탁의 상호간 연계성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써 민간위탁 등에 의한 효과의 사전예측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쟁성, 공평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정망 확보차원에서의 각종 보험의 적극적인 도입 및 검토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 고속교통기관의 발달, AI 등장 등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및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제에 과거와 같은 획일화되고 중앙집권화된 행정지원체계로는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개념과 활성화를 위한 거대한 제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하여「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고자,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사례를 파악한 다음 이를 국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private commission #local contract #competitiveness #transparency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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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석 / 2014 / 2016 민간위탁 실무감사 매뉴얼 / 시사타임 google schola 김대인 / 2014 / 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OMB Circular A-76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5(4):299~330 dbpia 김대인 / 2007 / 행정계약법의 이해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정혜 / 2014 / 민간위탁 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 / 공법학 연구 15(4) google schola 김재규 / 2002 / 입법모델Ⅱ / 법제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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