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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16 - 25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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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0

기본소득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한부모 여성을 중심으로
이승주 한국행정연구 2020.01 학술저널
기본소득의 소득 분배를 통한 소비효과 예측
이승주 한국행정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분석 :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 효과를 중심으로
이승주 2019.01 학위논문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이승주 정부학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7

근로조건 없는 소득의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승주 경제와사회 2017.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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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동유인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크게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재정 불안정성으로 인한 복지 축소로 도리어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성격 중 노동공급효과와 관련이 큰 비노동급부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이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와 만약 영향을 준다면 그 범위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될 경우 과연 수급자의 근로유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1~18차 개인 및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결과, 비근로소득은 근로시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탄력성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기본소득제도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향후 제도 도입 시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본소득 #근로유인효과 #노동공급함수 #헤크만 2단계모형 #고정효과 모형 #패널 데이터분석 #Basic income #Labor supply #Labor supply function estimation #Panel data analysis #Fixed effects model #Heckman two-stage model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자료 및 모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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