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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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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장기적인 소득 증가가 경제주체들의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고소비를 견인하는지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을 통해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형들을 중심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1, 2023, 2028년 3개 년도를 기준으로 총 6개의 기본소득모형을 상정하여 각각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소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19년 1분기「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해당 자료를 활용해 5분위 배율을 도출하여 소득불평등도의변화를 예측한 후 이를 기초로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 소비함수를 통해 각각 2021, 2023, 2028년도에 기본소득 제공으로 인한 소득 분배 충격 발생 시 소비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기본소득 모형에서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모두 소득재분배효과가 강력하게나타났으며, 특히 기본소득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뚜렷이 사회 전체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었다. 이처럼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제공으로 인해 보다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 평균소비성향에 긍정적인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모형 간에는 소비진작효과가 유사한 결과로나타나 향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어떤 모형이 더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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