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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1 - 133 (33page)
DOI
10.22340/seps.2017.06.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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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불평등의 증대,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완전고용의 실패에 따른 사회경제적 선순환 구조의 약화는 저성장과 나아가 경제공황에 대한 불안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누적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가속화하며,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증대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증진과 연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채택과 집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예상쟁점들을 분석하고, 기본소득제의 실현가능성을 사회윤리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행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기본소득제의 이상이 긍정적이어도 재정지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수정된 기본소득제로의 변형이나 기본소득제 자체의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제도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기본소득제의 의제형성 과정에서 예전 사례를 준거로 분석하여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소요예산분석 및 유사제도와 통합가능성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기본소득제 #예상쟁점 #실현가능성 #basic income #expected issues #policy feas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기본소득 사례와 최근 이슈
Ⅳ. 예상 쟁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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