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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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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연구개발정책에 적용하였다. 정책대상으로는 기초연구개발진흥종합계획을 선정하여 목표달성여부와 영향사정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획에서 제시한 기한인 2012년까지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목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영향사정 분석결과, 5개 추진과제가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책목표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목표달성의 부족원인으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 문제, 목표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중점추진과제, 추진과제가 적시에 실행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목표달성과 중점추진과제 간에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는데, 기초연구개발분야에서의 정책은 연구개발 활동 촉진과 함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우수인력 확보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Basic Research #기초연구 #효과성 #R& #D Policy #Effectiveness #Policy Evaluation #연구개발정책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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