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풍자표현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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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1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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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필수적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은 개인의 개성신장 수단이며,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다.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개별적 의견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형성이나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언론과 출판을 매개로 이루진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S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개체가 등장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다. 표현은 글, 그림, 입체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이 사용된다. 표현의 방법 중 직접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회적 이슈, 공적인물의 결함 등을 조소 또는 희화하여 드러내는 방법을 풍자라고 한다. 풍자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공적인물 잘못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정정하고자 하는 표현 방법으로 냉소, 익살, 야유 등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지역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효된 유럽인권협약은 풍자적 표현을 제10조를 통하여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례는 이러한 풍자표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풍자의 객체 특히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물에 대한 정치적 풍자표현의 경우 형식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일반인보다 수인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풍자의 형식도 그림, 만화 등의 예술 작품에서 현수막, 피켓, 문장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적 표현은 대상이 된 정치인 자신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충돌에 대하여 정치인의 명예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물에 대한 풍자 표현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people’s essential fundamental right in a democratic country. The freedom of expression needs to be assured in order to possibly express own opinion regardless of a form and a method. Expression is a means of an individual’s strengthening personality and is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freedom of criticism and discussion. A nation ensure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reby being formed public opinion by being gathered individual opinions. This leads to having an influence upon a country’s forming policy or change in a system.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raditionally mediated by press and publication. The recent appearance of a medium in the new form dubbed SNS based on internet leads to allowing anyone to possibly spread own opinion and idea. Expression is used diverse forms such as writing, picture and a three-dimensional work. Satire is called a method of revealing with scoffing at or making fun of a social issue and a public figure’s fault indirectly without expressing directly. Satire is characterized by taking positive attitude with cynical smile, joke and jeer as an expression method of aiming to notify and correct an unreasonable social phenomenon or a public figure’s mistake to ordinary person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came into effect for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European area, is assuring satirical expression through Article 10. The recent judgment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was established for effectively ensur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comprehensively acknowledging this satirical expression. Especially in case of the politically satirical expression on a public figure like a politician, it is conceding more broadly because of having higher tolerance possibility than general peopl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bout a meaning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bout the scope of recognizing satirical expression on a public figure like a politician focusing on a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satire #Public Figur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승식 / 2009 /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의 관계 / 법과 정책

김태수 / 2007 / 정치풍자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보장 / 안암법학 통(25):45~68

법제처 / 2010 / 헌법주석서 / 법제처

Baptiste Nicaud / 2011 / La reception du message artistique à la lumiere de la CEDH / these Limoge

Bychawska-Siniarska, Dominika / 2017 / Protect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 Council of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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