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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3 - 5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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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이미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룬 첫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부터 판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으나(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처리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 때에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처리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대상사건에서는 정보주체가 국립대학교 법학교수로서 공적인 존재이고, 개인정보의 내용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교수로서의 공공성 있는 직업적 정보인 사정, 개인정보는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매체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인 사정과 본래의 공개를 통하여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목적 내지 공개의도,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그를 활용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그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그 정보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정보주체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가 아닌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 즉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그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여 무단으로 한 정보처리행위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 태도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대상사건을 자세히 보면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수집하여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대상판결이 오로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태도와 달리, 인격주체의 초상권, 성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 개별적 검토를 간과한 사실은 향후 정치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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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2016 / 현대 민법학의 진로(정종휴선생정년퇴직기념논문집) :729 google schola 김민중 / 2014 / 민법총칙 / 법영사 google schola 김민중 / 2015 / 인터넷법학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민중 / 2002 / 공적 존재⋅공적 관계와 명예훼손책임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 / 저스티스 (75):146 google schola 김민중 / 2000 /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공인⋅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 / 언론중재 20(2):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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