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법에 있어서 Chevron 판결의 현대적 의의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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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7輯第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11 - 3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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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이르러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행정법이 규율해야 하는 법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의 제정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행정의 재량영역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종래의 행정법 이론들은 이처럼 행정재량의 불가피한 확대에 직면하여 그 정당성의 확보와 통제에 주된 관심을 두었지만 오늘날의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재량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행정작용의 질(quality)과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관심과 염려는 행정법이 조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미국 연방 대법원의 세브론 판결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판례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정당성과 현실적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쟁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정법 이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84년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사건에서 확립된 Chevron 존중주의는, 법령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관한 결정에 최대한의 존중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간, 연방 법원은 Chevron 존중주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왔고 이론적으로도 미국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적 결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오늘날 Chevron 존중주의를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합의적 접근방법을 통해 재구성하려는 대안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Chevron 존중주의가 다수의 선도적인 이론들 간의 실용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들 중 어떤 것에도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이론적 근거에 Chevron 존중주의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제한적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Chevron 존중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Chevron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종래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준수되어 온 선례구속성의 원리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작용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새로운 합당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데 있다고 본다. 이처럼 Chevron 판결을 현대국가에서 요구되는 유연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진보적인 해석으로 평가하게 되면, 다른 한편 전통적인 행정법학이 중요하게 고려해왔던 법해석에 있어 법의 지배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으로 공법학이 추구해왔던 표준화된 법의 의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모색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새로운 행정법 이론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Chevron 판결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해석 역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ecision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administrative law. Nowadays, U.S. federal courts have deferr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statutory interpretations under the renowned Chevron doctrine.In 1984, the Supreme Court decided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holding that federal courts must defer to administrative agencies' reasonabl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statutes. This is called Chevron doctrine. In the Chevron case, the Court stated that federal courts must apply a two-step test when reviewing statutes under agency administration. First, if congress has directly spoken to the precise question at issue and the intent of congress is clear, that is the end of the matter. Second, If the court determines congress has not directly addressed the precise question at issue because the statute is silent or ambiguous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issue, the court must determine whether the agency's construction of the statute is reasonable.Despite Chevron's widespread appeal, its theoretical foundations remain contested. Judges and academics have debated whether Chevron rests on a theory of congressional delegation, administrative expertise, the executive branch's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agency deliberative rationality, concerns for national regulatory uniformity, or inherent executive power.Also, they have debated on the scope of Chevron. This issue can be called Chevron “step zero.” In United States v. Mead Corp., the Supreme Court held,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of a particular statutory provision qualifies for Chevron deference when it appears that Congress delegated authority to the agency generally to make rules carrying the force of law, and that the agency interpretation claiming deference was promulgated in the exercise of that authority. Like this, Mead returned traditional Skidmore deference as the default rule when courts review agency interpretations of their enabling acts.In this circumstances, an alternative view challenges this debate on the scope of Chevron by demonstrating that Chevron has a pragmatic consensus between several leading theories. He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 continues to apply Chevron deference only in context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Chevron's original consensus. Therefore, the Court has granted Chevron deference where agency decision-making processes satisfy five core factors: (1) congressionally delegated authority, (2) agency expertise, (3)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4) deliberative rationality, and (5) national uniformity. In this perspective, he stressed that Chevron gives a discretionary space for flexible agenc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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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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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남 / 1998 / 미국 행정법상의 행정적 재량통제 / 공법연구 26 (2)

2. [단행본] - 박균성 / 200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하명 / 2007 / 미국 행정법상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사법심사의 범위 / 공법학연구 8 (2) : 419 ~ 4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s R,Sunstein / 1990 / Law and Administration after Chevron / Colum. L. Rev 90 : 2071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s R.Sunstein / 2006 / Beyond Marbury: The Executive's Power To Say What the Law Is / Yale L.J 115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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