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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7집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18859/ssrr.202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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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사회적 표현, 학내 문제에 대한 표현에 위축효과가 나타날까. 위축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고자 했다. 대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인식이 높을수록,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수록,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남성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위축효과가 높았다. 둘째,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인식이 높을수록,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인식이 높을수록 학내 문제에 대한 위축효과가 높았다. 셋째, 문재인 정부 지지 여부에 따른 정치·사회적 위축효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집단의 위축효과가 가장 컸고, 지지하는 집단의 위축효과가 가장 작았다. 넷째,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사회적 위축효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수적인 집단이 진보적 집단이나 중립적 집단에 비해 위축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에 기반하여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정치성향 #freedom of expression #chilling effect #fear for social isolation #fear for retaliation #political tendency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문제(가설)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미선 / 2017 /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외로움이 사회적위축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경영연구 4(2):1~22 google schola 김형성 / 2009 / 미국의 ‘위축효과법리’와 그 시사점 -‘사이버모욕죄’ 입법안에 대한 검토- / 미국헌법연구 20(2):99~131 google schola 나은경 / 2007 /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온라인 사회연결망 이질성 인식 수준에 따른, 다양성과 민주적 시민태도의 다면적 관계 / 한국언론학보 51(6):163~189 dbpia 문재완 / 2011 /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 세계헌법연구 17(2):85~110 dbpia 박경신 / 2009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 헌법학연구 15(3):75~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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