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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김민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23 - 6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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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문화, 다각화되면서 다양한 계약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 관련된 계약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연예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예인 관련 계약들은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이 아니므로, 기존에는 이들 계약을 해석하기 위하여 가장 유사한 전형계약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에 학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연예인 관련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형계약의 틀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보다는 관련 산업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연예인 출연계약을 해석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민법상 전형계약의 틀에 얽매이거나 도식적인 법리 구성에 안주하지 않고,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해석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비전형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계약이 체결되는 산업과 업계의 관행,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동기와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연계약 #전속계약 #매니지먼트계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엔터테인먼트계약 #연예인계약 #엔터테인먼트법 #비전형계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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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10 / 민법주해[I] / 박영사 google schola 손경한 / 2008 / 엔터테인먼트법(상) / 진원사 google schola 송덕수 / 2015 / 신민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이규호 / 2011 /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 한국과 일본의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 / 진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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