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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상현 (경북대학교) 오수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 - 6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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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게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로 인해 17개 시도는 2019년에 일제히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들 지자체 중에서도 대구광역시는 2015년에 이미 자발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한 경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원탁회의라는 공론장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확대․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대구시 지역에너지계획의 시민참여 사례를 숙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기술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연구 결과, 대구시는 목표 결정이라는 합의회의의 요소가 가미된 공론조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구시의 시민참여 과정은 정책결정, 시민참여, 숙의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합의회의 #공론조사 #포커스 그룹 #시민자문위원회 #시나리오 워크숍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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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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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019 /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추진단 구성 및 위촉계획 google schola 경기연구원 / 2019 / 도민참여형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안 google schola 김두환 / 2005 /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 시민사회와 NGO 3(1):143~171 dbpia 김정인 / 2018 / 숙의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mini-publics의 유형과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32(1):133~160 dbpia 김정희 / 2019 / 대구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숙의민주주의 연구 / 대구경북연구 18(1):89~1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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