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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필수 (세종대학교)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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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방정부의 채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발행을 허용했다. 처음엔재정부가 대신 발행하고 대신 갚아주는 데서 2015년 이후 지방정부가 스스로발행하고 책임지는 데까지 진화해 왔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은 그것이시장 메커니즘으로 정확히 이뤄진다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표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부채는 채권 형식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비채권형 채무를 채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치환채권 발행 작업은 2018년으로 끝났다. 앞으로는 재융자채권으로 기존 채권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부채 계승이 이뤄질 것이다. 지방채권 발행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적어도 지방채권의 형식으로 부채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전용채권발행 증가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늘어난 전용채권만큼 수익성 프로젝트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권에 각 지역과 프로젝트의리스크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채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모두AAA이다. 즉 각 지역의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 논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 금리가 지역의 부채수준과 어느 정도 연동돼 있음을 밝혔다. 중국의 지방채권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국유은행들 위주의 닫힌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거래 행태는 곧 중국 금융계의 체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중국의 지방채 거래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방정부 채권 #채권금리 #채권 거래시장 #지방정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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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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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 2020 / 중국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2010. 1.15.) google schola 아서 크뢰버 / 2017 / 127가지 질문으로 보는 중국경제 / 시그마북스 google schola 한국은행 / 2019 /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급증 요인 / 한국은행 상하이현지정보 (2019. 4.22.) google schola Bo, L. / 2017 / New development: China’s debt transparency and the case of urban construction investment bonds / Public Money & Management 37(3):225~230 google schola Feng, X. / 2013 / Local government debt and municipal bonds in China: Problems and a framework of rules /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31(2):23~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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