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나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94 (5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손해배상제도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소홀하다는 측면과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금액이 예측불가능하고, 가변적이며 부과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종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 데, 공익적 목적인 징벌적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의 귀속이 사인이 된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 배심원이 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억제적 기능이 달성되기도 힘들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미리 책정하여 소비자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인정된 특별법에서의 3배의 손해배상금은 법정 손해배상제도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을 달성하기에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상한이 정해져 있음으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① 제도가 가진 목적, ② 손해배상금의 상한, ③ 성립 요건 ④ 계약책임 인정여부를 그 차이로 들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첫째, 법정손해배상은 전보배상원칙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보기엔 어렵고, 법령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 법정손해배상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진 손해배상금의 가변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법규에서 실 손해에 갈음하여 상당한 정도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특수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대규모,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제 강화와 더불어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 또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법규에는 그 입법의 목적론적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Punitive Damages #Statutory Damages #Pre-established Damages #Exemplary Damag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7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은영 / 200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증한 / 1965 / 신채권각론(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석우 / 1978 / 채권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형배 / 1992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