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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un, Sung-won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Yang, Jae-jin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 - 36 (32page)
DOI
10.18854/kpsr.2022.5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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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실업의 관계를 분석한다. 2010년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비슷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일본보다 약 두 배 정도 높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차이를 인구구조와 경기변동을 통해 설명해 왔다. 이러한 분석도 분명 일리가 있으나, 노동시장 구조 역시 청년실업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의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양국의 청년실업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평생고용, 연공임금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많은 노동시장 특성을 공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일본은 2000 년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유사한 노동 시장 개혁을 시도했다. 일본은 개혁에 성공했지만 한국의 개혁 시도는 여러 정치적 이유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와 같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동아시아 복지국가 특유의 노동시장 형태를 공유하지만, 이 시기를 거치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몇 가지 요소에서 양국간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 차이는 양국간의 청년실업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labor market reform #dualism #youth unemployment #Korea #Japan #East Asian Model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이중화 #청년실업 #한국 #일본 #동아시아 모델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ompeting explanations and main argument
Ⅲ. Divergence of the Korean and Japanese Labor Markets
Ⅳ. Post-Critical Juncture Labor Markets and the Youth in Korea and Japan
Ⅴ.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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