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건축계약 관련 법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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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1 - 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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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건축계약은 더 이상 일반 도급계약에 속하지 않고 민법상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간의 복잡한 건축계약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도급계약과 구별하고, VOB/B상 규정의 일부 내용을 민법전 내로 편입하여 독일민법을 개정한 것이다. 신설된 건축계약 관련 규정은 도급계약법 일반규정 이하에 제650a조부터 제650h조까지 8개의 조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은 건축물, 옥외설비 또는 그 일부의 신축, 재축, 철거 또는 개축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독일민법은 계약내용 변경이 잦은 건축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급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지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급인의 보수 증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급인에게 보전저당권과 별도로 담보청구권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도급인에게 공사 상태에 대한 공동의 확인책무를 부여하고, 수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의 사용에 따른 하자에 대해 도급인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민법 개정 이전 독일의 건축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법률 적용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특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및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인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민법 규정에 앞서 적용된다. 이에 우리의 건축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서 독일에서의 법률적 해결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 규정의 편제는 건축현장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민법의 조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계약의 전형계약화에 관한 논의에서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s of January 1, 2018, building contracts in Germany are no longer part of the general contractor contract. Special provisions apply as a new type of contract under German Civil Code(BGB). The building contracts are long-term and have complex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issues in the building contract and distinguishes it from the general contract. In addition,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Construction Contract Procedures, Part B(VOB/B) phase were incorporated into the German Civil Code and amended. The new building contracts are defined as a sub-form of contracts for work and services. The building contract-related regulations are located in eight articles from Articles 650a to 650h below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Agreement Act.
Under the German Civil Code, a building contract refers to a contract for new construction, reconstruction,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of buildings, outdoor facilities, or parts there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ilding contracts with frequent changes to the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gave contractors the right to change the payment detai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ilding contracts with frequent changes to the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gave contractors the right to change the payment details.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compensation of the beneficiari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were prescribed. In addition, the claim for security was recognized separately from the preservation mortgage to the recipient, thereb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laim. In addition, contractors were given joint responsibility for confirming the construction status. Furthermore, the contractor is responsible for the contractor"s own responsibility for defects caused by the use before delivering the construction object.
Meanwhile, the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German construction site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solve them are similar to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today. In other words, in South Korea, building works are considered as contracts. Basically, the special corporation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standard agreement on contracts, “Standard Contract for Private Construction Corporation”, are applied befor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look at the situation of legal solutions in Germany in solving problems in South Korean construction sites. The German Civil Code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provision of the building contract regulations is more authentic and more effectiv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lso, in the discussion of the typical contract of the building contract, the German legislation can be usefully referred to by South Korea.

#건축계약 #도급 #변경지시권 #보전저당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Building Contract #Work #Change Orderright #Preservation Mortgage #Standard Contract for Private Construction Corporation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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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산 / 2013 /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곽윤직 / 2009 / 민법주해 제XV권 채권(8) / 박영사

김관보 / 2015 /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김용담 / 2016 / 주석 민법 채권각칙(4)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중길 / 2014 /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상 서비스계약법의 체계 / 법학논총 38(1):38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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