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품계약에서 디지털제품의 미제공, 계약부적합성, 구제수단

김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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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대법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9 - 22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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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민법전에 통신판매 및 전자거래에 관한 계약 규정을 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 발전 및 시대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단 및 방식에 의한 거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도 독일은 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하면서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 규정을 신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는 민법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점 및 민법상 객체로서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개념과 그 특성에 적합한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도입한 점은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 그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상 디지털제품계약 규정의 적용은 계약을 기초로 요구하며, 이에 따라 법률행위 도그마틱이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가 될 수 상황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가상의 가정을 피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즉 독일 민법에서도 기존의 일반 계약에 관한 규정인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관계와 유사한 거래의 접촉에 관한 규정,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관계에 기한 의무 등이 적용되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제품계약 규정의 체계 위치상 채권각칙이 아닌 채권총칙에 자리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 민법은 전형계약과 같은 개별 계약 유형의 분류에 관계없이, 전체 계약상황에서의 적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 민법상 디지털제품계약 규정은 이른바 패키지계약으로서 사업자가 디지털제품의 제공과 동시에 추가적 및 비디지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용된다. 디지털계약이 무엇인지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일반론적 차원에서의 규정 방식이 타당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계약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소비자는 반대급부로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비자가 개인데이터를 사실상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러한 당사자의 사실행위가 디지털제품 계약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업자에 의한 비밀 데이터 수집도 데이터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독일 민법은 반대급부로서의 데이터(디지털적 표시)를 대금 결제의 가치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넷째, 사업자는 하자 없는 디지털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른바 계약적합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주관적 요구사항, 객관적 요구사항, 통합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약정한 성상, 즉 수량, 기능성, 호환성, 상호운용성, 용도의 적합성, 부속품 및 설명서 제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소비자가 디지털제품에 접속 및 이용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의 구성요소와 디지털제품에 연결하고 삽입하는 내용을 통합 요구사항으로 삼고 있다. 다섯째, 개정에서의 핵심 신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자의 업데이트의무이다. 사업자는 디지털제품을 인도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이용가능성이 없이는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고, 이때에는 보안업데이트를 포함한 디지털제품의 내용상 업데이트가 주된 요소가 될 수 있다. 일회적 제공에서의 이용가능성 보장을 위한 기간, 업데이트 제공 기간은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보증기간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 여섯째, 디지털제품 하자 발생에서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이다. 독일 민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추완청구를 비롯하여 계약종료, 대금감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The German Civil Code already stipulates the contents related to mail-order sales contracts and electronic contracts. Since then, the contents of transactions according to new means and methods have been continuously reflec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Recently, the European Union Digital Directive has been converted into the content of the German Civil Code. A new regulation on ‘Digital Product Contract’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regulation is in effect from January 1, 2022. Civil law regulations have been newly prepared in response to the digitalization era. And the contents of the right and duty relationship suitable for the concept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as an object in the civil law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inserted. These points in themselves are very significant. The detail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pplication of the digital product contract provisions under the German Civil Code is based on the contract. Accordingly, the legal practice dogmatic is maintained. In the case of situations where this could be problematic,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 which are worth protecting and avoiding the hypothetical assumptions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re taken into account. Second,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regulations on digital product contracts are located in the general rules for bonds. Regardless of the classification of an individual contract type, such as a typical contract, it applies to the whole contract situation. In addition, the digital product contract regulation under the German Civil Code is a so-called package contract, which also applies to the provision of additional and non-digital services by the operator at the same time as the provision of the digital product. Third, this applies not only to the case where the consumer pays monetary consideration as a return, but also to the case where personal data is provided. This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digital product contracts. Data (digital representation) as a reward is considered the same as the value of payment. Fourth, business entity bear the obligation to provide defect-free digital products. Here, so-called contract suitability should be reviewed. The business entity shall satisfy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bjective requirements and integration requirements and provide within an appropriate period. The contracted characteristics, that is, quantity, functionality, compatibility, interoperability, suitability for use, and whether accessories and instructions are provided,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It should also have the components of the digital environment for consumers to access and use the digital product, and the content that connects and inserts into the digital product. Fifth, it is the business entity's duty to update,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core new content in the revision. With the delivery of the digital product, the business entity has an obligation to make it available. Without the availability of benefits, the consumer can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updates may be the main factor in the content of digital products including security updates. Sixth, it is a remedy for consumers in the occurrence of defects in digital products. The German Civil Code basically grants the consumer the right to request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ncluding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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