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서비스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적용에 관한 연구: 전송사용요율을 중심으로

박민서

doi:10.21184/jkeia.2022.12.16.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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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서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39 - 449 (11page)

DOI: 10.21184/jkeia.2022.12.16.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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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저작권 전송사용요율을 중심으로 한 국내 OTT 서비스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적용의 타당성 및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음악저작권자와 국내 OTT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국내 OTT 서비스 음악저작권법은 나라마다 법적 규범이 달라 글로벌 차원이 대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저작권법인 방송, 전송만의 개념만 가지고는 OTT 서비스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국내외 OTT 산업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에 요율산정 문제점까지 지적되고 있어 국내 OTT 산업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요율산정관련해서 이중징수와 요율산정의 불합리성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국내 OTT 음악저작권은 국내 OTT 서비스의 산업규모와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국내 OTT 서비스 산업에 맞는 음악저작권 산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문체부가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문체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국내 OTT 서비스사들과 협의를 하면 음악저작권료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신탁단체인 한음저협의 투명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 하다. 이는 음악저작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음악저작권료는 국내 OTT 서비스사의 현황에 맞아야 한다. 국내 OTT 서비스는 이제 성장 단계인데 성장도 못하고 규제부터 하게 된다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대중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불한 저작권료에 대한 검증 방법과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s goal is to demonstrate the viability and soundness of the domestic OTT services" implementation of the laws governing the collection of music copyright,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rate at which music copyright is transmitted. The study"s findings indicated that each country"s domestic OTT service music copyright legislation differs from one another, making it challenging to operate on a worldwide scale. Stakeholders should look for solutions to this problem because it is challenging to define OTT services solely in terms of music copyright, related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Since the issue of rate calculation has been brought up,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reality of the local and overseas OTT industries is challenging. The illogic of duplicate collection and rate computation was validated with regard to rates. Furthermore, domestic OTT music copyrights did not accurately represent the scope and standing of domestic OTT services. The computation of music copyright appropriate for the domestic OTT service business has to be regularly supplemented.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offered in light of these research findings. First, issues with the clearance procedure should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adequacy of music copyright fees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adequate interaction with domestic OTT service providers during the process of gathering comments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cond, the Korea Music Content Associatiotrust structure must be established in a transparent manner. This will improve music copyright transparency and dependability. Third, music copyright payments have to be compatible with how domestic OTT service providers now operate. Domestic OTT services are currently in the growing stage, but if they can"t expand and be regulated initially, a sizable portion of the population who uses OTT services would suffer.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create protocols and mechanisms for verifying the payment of copyright fees.

#Music copyright #OTT #Double taxation #Transmission usage rat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음악저작권 #이중징수 #전송사용요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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