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소송경합과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의 국제적·비교법적 의의 및 구현 방안 -

이혜민

doi:10.38131/kpilj.2022.12.28.2.14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민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1 - 207 (67page)

DOI: 10.38131/kpilj.2022.12.28.2.14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교류와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둘 이상의 국가의 법원에 계속되는 국제적 소송경합 현상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소송경합은 당사자와 사법 자원을 낭비시키는 것에 더하여, 같은 사안에 대하여 모순된 판결을 발생시킨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소송경합을 인식하고 해결해 온 방식은 법체계의 전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소가 먼저 제기된 전소 법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First in time rule(우선주의)’을 지지하고, 영미법계 국가들은 전통적인‘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에 기반하여 더 나은 법정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Better forum approach’의 방식을 선호한다. 국제사회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를 중심으로 관할과 소송경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일적 국제규범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여 2001년에는 잠정초안(Interim text)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본적인 이념 대립은 그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2022. 7. 5.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제18670호)은 위 First in time rule과 Better forum approach를 조화시킨 절충적인 입장에 기반한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규정(제11조)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근거한 국제재판관할권 불행사에 관한 규정(제12조)을 입법화하였다. 개정법은 과감히 영미법계 요소인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2001 잠정초안의 틀을 도입한 선진적인 입법이다. 다만, 현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관할협약에 관한 프로젝트(작업반)가 재개되었고, 종전의 논의보다 Better forum approach에 비중이 더 실리고 있는 경향도 보이므로 그 논의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도입한 만큼, 법원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세밀히 축적해나가기 위해 비교법적 연구가 이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영미법계 주요 국가들에서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전개과정 및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그 적용범위, 심사강도 및 입증책임, 심사요소, 심리 및 재판의 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논점 및 관점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Due to the increase in commercial and cultural exchanges, disputes now often involve multiple parties and multiple jurisdictions in different states. Combined with the tendency of parties to engage in forum shopping, this phenomenon often leads to parallel proceedings, which entail the concern of irreconcilable judgments. When addressing the issue of parallel proceedings, states have used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their own legal traditions. The civil law states largely support the “First in time rule”, based on the legal doctrine of “Lis Pendens”, which in principle does not allow proceedings on the same facts to be commenced if there is a proceeding pending in another court. On the other hand, the common law states show strong preference in the “Better forum approach”, based on the legal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which allows courts to decline to exercise jurisdiction that otherwise exists, in deference to litigation in a more appropriate forum in another st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i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instrument on jurisdiction and parallel proceedings under the lead of the 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ince the 1990s. This led to a compromise, in the form of the “2001 Interim Text”, but the HCCH has not made much progress since.
The revised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No.18670) which came into force in July, 2022., adopted articles titled “Lis Pendens (Art.11.)” and “Non-exercis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t.12.)”. This reflects the compromise in the “2001 Interim text” and further,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As the new Korean law acknowledges the discretionary power of courts to dismiss the case, it is crucial to study precedents in other common law jurisdictions as a foundation for building best judicial practi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how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has developed in other common law legal systems. It then discusses relevant issues when applying the doctrin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uch as standard of review, burden of proof, factors considered and the conditions for the decisions. It would also be imperative for Korean legal community to follow the resumed discussion at the HCCH Jurisdiction project to understand how the new framework for transnational litigation is being crafted.

#소송경합 #중복소송 #국제재판관할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재판협약 #개정 국제사법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우선주의 #Parallel proceedings #Lis pendens #Jurisdiction #HCCH #Forum Non Conveniens #First in time rule #Better forum approach #transnational litigation

Ⅰ. 서론
Ⅱ.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논의 동향
Ⅲ. 통일적 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과 실패, 그리고 재도전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에서의 논의경위 및 현황
Ⅳ.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Forum Non Conveniens)
Ⅴ.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도입 및 구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혜민

소속기관 서울회생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3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헌묵 국제사법연구 2019 .06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 기업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홍석모 강원법학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7-00030503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