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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극열 (부산대학교) 김지후 (부산대학교) 이희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과 산업 식품과학과 산업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1 - 67 (17page)
DOI
10.23093/FSI.2023.5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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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류의 소비량 증가로 인해 천연육을 대신하는 대체육과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양육 산업에 대한 관련 법령을 통한 제도적 합리성의 확보를 통한 산업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국내외 배양육 관련 법령현황에 대해서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배양육과 연관성이 있는 현재의 국내 법령들, 즉,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관련 조항들과 배양육의 제도적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아직 배양육 산업이 초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속도를 감안한다면 배양육 산업진흥법의 제정이나 배양육과 연계된 법률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cultured meat #alternative meat #Food Sanitation Act #regulations

목차

Abstract
서론
본론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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